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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화통화 대화를 상대방이 녹음했다, 불법 아닌가? 덧글 0 | 조회 58 | 2021-01-19 00:00:00
관리자  


오늘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서 다룰 주제는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내 동의도 없이 상대방이 녹음했다, 이거 불법 아니냐. 왜 이게 합법이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 전에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는 법적 자문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녹취록에 대한 부분만을 알려드리며,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사기가 되느냐,

죄의 여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녹취록이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으로 사건화가 된 상태일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녹취록을 작성하고 공증 과정을 통해효력을 갖추도록 증거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녹취 사무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법적 자문을 요구하시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겠습니다.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며칠 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 예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지인에게 다시 물어보니,

통화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는 그의 말.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다... 불법 아닌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을 한 후에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을 한 사항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통화 중 사실만을 이야기하셨다면, 절대 피해가 가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 이유는 요.

아마 사법기관에서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녹음을 하면 상대방이 진실만을 이야기할까요??

녹음한다는 자체가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진실을 묵과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과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녹음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법적 증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녹음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녹취한 파일이 제3자들에게

공유가 되거나 유포가 되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해 내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호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유포, 또는 청취, 들려줘서는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녹음파일을 법적 증거자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내가 녹음한 파일이 제3자의 사건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증거자료라면

그 자료를 3자에게 줄 수 있을까? ?

녹음파일에 제3자의 사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고, 그것이 진실된 내용이라면

녹음자 본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그 사건에 관여가 된 상태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녹음자 본인이 제출하였기에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혹여 녹음자 본인이 괜히 사건에 휘말리게 될까 우려해 관여는 하고

싶지 않지만 파일만 전달하고 싶다면...

그럴 경우 반드시 경찰서 민원 상담실에서 법적인 자문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건 통신비밀 보호법에 적용되는 사항이라

상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신 후에 파일을 전달하셔야 추후에 일어날 어떤한 법적 문제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단순히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전달을

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법적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