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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파일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덧글 0 | 조회 44 | 2020-07-17 15:41:41
관리자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파일은 불법일까, 합법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녹취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뉴스니 뭐니 해서 녹취파일에 대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녹취를 해서 법적 증거자료로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녹음을 하는 내 행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지, 이런 내용의 상담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녹음파일 불법과 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집어보겠습니다.


녹음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도청, 감청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들 간의 대화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며,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자세히 풀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음성녹음파일 안에 녹음 당사자의 음성이 포함이 돼있어야 하며, 그 대화에 같이 참여가 돼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녹음 당사자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 음성만 들어가 있는 파일은 도청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또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였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또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녹음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다면 녹음자의 음성이 꼭 반드시 들어가 있고, 그 대화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 간단하시죠?

내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녹음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고 녹음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음성파일을 법적 증거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단, 여기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녹음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무조합법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해서 다 합법은 아니죠.

법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한 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에게 녹음을 한다고 고지를 한다면 상대방은 무엇인가를 감추게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알아도 나중에 귀찮아 질까 봐 모르는 척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정확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녹음 한 파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제공이 왜 안 되냐면 녹음 파일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제3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화 안에서 허위사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른 3자에게 전달이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에 대해 둘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 파일을 'C'라는 제3자에게 제공했고, 그 C라는 자가 A라는 사람에게 이 파일을 전달했다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별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연관되어 사건화가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서투른 판단으로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전달, 유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법적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합법이다.

그것을 법적인 증거로 제출은 가능하지만, 이 녹음파일을 다른 사람 3자에게 제공, 유포,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취록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한결속기녹취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법적 자문을 해드리지 않으니, 법적인 사항은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