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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면 불법 녹취?? 덧글 0 | 조회 423 | 2019-09-04 08:17:28
관리자  

오늘은 불법 녹취,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불법 녹취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움찔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게 불법 녹취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불법 녹취를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조금 갈리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법규에 의해서 불법도청인가 합법 녹취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통신은 우편물 또는 전기통신을 말하는데요.

우편물도 개인의 정보자료이기 때문에 본인 것이 아닌 우편물에 대해서는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기통신이란 전화, 전자우편, 회원정보시스템, 유무선, 광선 및 가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통신에 대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보자면 ‘타인의 대화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 제3자를 말하는 거죠.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타인, 제3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 또는 내가 참석(포함) 하지

않은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령을 보면 단어가 참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


이럴 땐 예시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드라마인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지안이라는 여성이 박동훈이란 남자의 휴대폰에 도청장치를 깔아놓고

항상 이어폰을 끼고 그의 대화를 항상 청취하는 행위, 기억나시나요?


그 행위가 바로 완전한 도청,  불법도청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서 그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본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인사 위원들만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그 회의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알고 싶어서 회의실에 녹음장치를 아무도 모르게 설치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그 녹음장치의 대화를 청취한 경우는 불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회의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본인이 참석하여 회의에 참여했다면

이 녹음파일은 합법적인 녹취 방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때 임원들에게 ‘저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법 녹취라는 것은 내가 아니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내가 없는 장소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 녹취입니다. 내 음성이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장소에 같이 참석을 하여 서로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녹음자,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

그 대화에 참여가 돼서 녹음을 했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결속기녹취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녹취록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사실만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