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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취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들. 덧글 0 | 조회 313 | 2019-07-12 07:59:46
관리자  

한결속기녹취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보다는 기온이 많이 높지 않아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휴가 계획들 많이 짜고 계실 텐데, 좋은 여행 되셨으면 합니다. ^^


요즘 녹음할 일들이 참 많죠.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 중에서는 녹취록으로 입장 공개했다는 등,

녹취록으로 억울함 증명했다는 등, 녹취록으로 사건 해결했다는 등,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요즘 녹취록은 소송 진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로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중요한

증거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녹취록 작성할 때는 카세트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속기사가

카세트테이프를 돌려 가면서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또한 음성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거로써 효력을

갖추지 못한 녹취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녹취록 활용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음하는

방법들도 쉬워지고, 녹음 음질 상태도 좋아지고, 속기사들이 녹취록을 작성

하기 위한 조건들이 매우 좋아졌기에 예전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저렴해지고

녹취록 작성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합법적인 녹취록 증거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음에 관련된 법규를 살짝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는 행위들은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 또는 제3자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풀어보자면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없는 장소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예를 들자면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았는데, 마침 휴게실에 몇몇의 직원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본 후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서 그들 테이블 근처에 몰래 녹음장치를 갖다 두었고, 이후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본인은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그들을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상대방 직원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은 경우의 한 예시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속합니다.


또 한 예로는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지인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그 사람들

대화를 녹음한 후에 그것을 그 지인에게 음성파일을 전달하여 들려줬고, 그 지인이

그 사람들이 괘씸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였지만, 오히려 상대방

사람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의 한 예시입니다.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도청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녹음의 방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녹음을 해야 녹취록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냐면 당사자 간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합법적으로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 음성파일입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본인이 그 대화에 속해서 같이 대화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은 절대 증거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위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남의 대화를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법적이 녹음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녹취록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더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 원하시면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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