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 꼭 구별하세요~

이렇듯 휴대전화를 통한 녹음이 간편화되면서 법정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를 녹음한
증거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녹음한 내용이 각종 사건, 사고와 재산, 이혼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다툼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더욱 널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화녹음도 녹취자가 누구냐에 따라 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녹취자가 대화당사자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23조(타인의대화비밀 침해금지) 제 1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는 법조항의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거한 부분입니다.

 

즉, 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녹취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휴대전화로 통화도중 통화당사자 중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했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양자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였다면

상대방의 허가 없이 대화를 녹취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합법이 됩니다.

그러나 제 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화녹음이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하는 녹취록작성과정이

필요합니다.

통화녹음으로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비용도 아래에 안내해 드립니다.

<녹취록비용 안내>